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중 가장 잘 한 것 중의 하나가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취업 확대정책이다. 과거 실업계고라 불렸던 특성화고의 본래 기능을 되찾았고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과잉학력 병폐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어 이 정책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면서 대기업과 공기업들도 고졸 취업을 줄여나가고 있다 한다. 정책의 잘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은 당연한데 잘 하고 있다는 정책마저 일관성을 잃고 있다면 어느 국민이 그 정권을 신뢰할 것인가. 더욱이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분야다. 그런데도 해방 이후 우리 역대 정부들은 새로 들어설 때마다 과거 정권의 교육정책을 뜯어고치는 것이 일상화돼왔다. 현재의 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위기를 느낀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결국 현재의 고졸 정책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교육감들은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한계에 이른 것은 과잉학력에도 원인이 있고, 이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높이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졸자의 기술직 공무원 채용 확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졸 채용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금까지 특성화고는 고유기능을 잃은 채 진학률이 취업률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지난 해 비로소 전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44.2%로 대학진학률 41.6%를 앞질렀다. 앞으로 취업률 비중이 더욱 높아져 90% 이상은 돼야 진정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제자리를 찾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취업률이 진학률보다 조금 높긴 하나 아직은 한참 부족하다.
　그런데도 일부에선 고졸 취업 확대가 대졸자들에게 역차별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졸 또는 전문대 졸업자로도 충분하다면 굳이 고임금의 4년제 대졸자를 쓸 이유가 없다.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벌어져야 무작정 4년제 대학졸업을 하고보자는 풍조를 막을 수 있다. 지금도 대구 보건대 등 대구의 전문대에는 4년제 대졸 신입생들이 수두룩하다.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졸업장이 취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아 더 이상 젊음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학력을 'U턴'해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고졸취업이 확대되면 우수 중학생들의 특성화고 진학이 활성화되고 이는 고졸 우수 기능인 확대로 이어져 우리 산업계의 기초를 건강하게 한다. 대졸자들의 눈높이가 낮아지고, 학력이 아닌 업무능력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고 책임과 권리가 주어진다면 현재 갑작스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갑질' 현상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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